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언제든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방문 방식, 임차인의 주거 평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중 세입자는 집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가거나, 갑작스럽게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매를 위한 방문 요청은 가능한 날짜와 시간, 방문 인원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와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방문 협조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 출입이나 과도한 요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도 합리적인 일정 조율 요청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사진 촬영과 방문 기록도 확인

집 내부를 촬영해 매물 광고에 쓰려면 촬영 범위와 사용 목적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사진, 서류, 귀중품 등 사생활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하고, 공개용 사진의 게시 여부도 확인하세요. 방문이 반복되거나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가능한 시간과 조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임대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계약 형태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매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퇴거 시기가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방문을 전부 거절해도 되나요?

방문 협조 특약의 내용과 요청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계약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예고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일반적인 매매 방문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누수 등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 동의 없는 출입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