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 기준과 기한, 갱신 계약의 처리 방법을 알아두세요.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과 갱신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직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내용과 체결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절차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제출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