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과 등기까지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아직 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일과 통지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그 후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등 기존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점검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려받은 금액은 신청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권리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Q. 보증금 일부를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반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