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갱신 후 중도해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계약을 갱신한 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갱신 방식에 따라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고려해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 합의한 계약은 다를 수 있어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당사자가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려면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이나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해지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전달 시점과 내용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기고, 임대인이 실제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새 임차인 모집 비용 부담 등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3개월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새 세입자 계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조기 반환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반환 일정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길 때는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