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누수 발견,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누수나 결로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하자가 언제 생겼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견 즉시 상태를 기록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인지가 핵심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민법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의 통상적인 마모나 사용 중 새로 발생한 손상까지 모두 매도인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거나 통상적인 확인으로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나 하자 책임 관련 특약이 있으면 문구와 실제 협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 증거와 통지부터 남기기

누수 위치와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발견 날짜와 비가 온 시점, 관리사무소나 점검업체의 의견을 보관하세요.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철거하거나 수리하면 하자 발생 시점과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조치 방안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후 미루지 말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쓰여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하자의 성격,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누수 수리를 먼저 해도 되나요?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 상태와 점검 결과를 충분히 남기고, 가능하면 매도인에게 먼저 알린 뒤 조치 내용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