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만 냈다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만 지급했는지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이 정해질 수 있어, 실제 지급액만 포기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 뒤에는 달라진다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상대방이 잔금 준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약정 해제권이나 특정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기 전 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 특약,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환액과 손해 부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총액이 정해졌다면 미지급분을 포함한 약정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지급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별도 해제 조항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여부도 확인하세요.